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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아파트 누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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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4  0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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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날벼락 맞은 아파트주민

서울의 D아파트를 임차하여 살던 ‘억울해’씨는 불타는 금요일밤의 과음으로 한낮이 되도록 깊은 잠에 취해 있던 중 수차례의 초인종 소리에 황급히 비디오폰을 살펴보니 어떤 중년의 ‘힘센 여자’ 분이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초인종을 연거푸 누르고 있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누르던 아래층에 살고 있다는 ‘못살아‘라는 아주머니는 며칠 전 부터 위층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방과 거실에 물이 흘러내려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몇 번이나 ’억울해‘씨의 아파트를 방문하였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볼멘소리 와 함께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공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예상되므로 그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못살아’아줌마와 ‘억울해’아저씨가 위와 같은 분쟁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못살아’씨는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1차적으로 점유자인‘ 억울해’에게 2차적으로는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 214조 참조).

‘억울해’씨는 ①‘가 자신의 아파트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 대표회의에 그 공사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너무해여사에게 아파트 관리단에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누수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이 없거나 기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 소유자가 못살아아줌마에게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한편, 대법원은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의한 「 방해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로서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억울해’ 또는 위층의 소유자)는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침해를 당한 자( ‘못살아‘ 아줌마)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70 다 2967참조).

그러나 , 위와 같은 법률적 방법에 의한 해결방법은 누수와 손해의 발생 간의 상인과관계 그리고 건축전문가의 감정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화가 나더라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라도 사야한다‘( 千萬買隣)라는 고사 성어를 거울삼아 서로 양보하여 좋은 이웃으로 남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 법률사무소 Lawsome 사무국장/법학석사 김 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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