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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가 지급?
최영천 기자  |  makes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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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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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감염 페이지

불법행위에 대가 지급(논술 토론 자료)

에레버스(Erebus)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6월14일 해커에게 약 380BTC(비트코인)을 주고 피해 서버를 복구하기로 했다. 이날 비트코인 거래가 기준 시세로 환산하면 한화 12억7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인터넷나야나 측은 “현재 피해 리눅스 서버 한 대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상 금액인 12억원은 황칠홍 인터넷나야나 대표이사의 현금자산 4억원에 인터넷나야나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인수 비용으로 제시한 8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황대표는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한 요구인줄은 알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상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리눅스 서버 153대를 모두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나야나 관계자는 “실험적으로 200MB 크기의 홈페이지에 대한 복구를 진행했는데 2시간이 걸렸다”라면서 “홈페이지 하나의 크기가 보통 1GB가 넘는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논술 토론 주제

1.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은 정당한가?

2. 그렇다면 유괴나 납치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급하고 협상해야 하는가?

3. 가상화폐가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가상화폐를 인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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